□ 지난 15일,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도만큼은 교원성과급을 균등 분배하거나 차등 폭을 25%로 낮추자고 제안했다. 

□ 이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김성일)은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헌신한 학교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고, 차제에 교원갈등을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반드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 

□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한 교원의 헌신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다.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,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교원들의 헌신을 기존의 평가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행정편의주의다.

 

□ 차등 성과급제는 여전히 교직사회의 불평등을 부추기며 교원 간 심각한 분열과 반목, 냉소만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. 이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차등성과급제는 문제점을 드러냈고, 현장에서는 ‘균등분배제를 해야한다’는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 목소리에 교육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.

□ 또한,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. 현행 차등성과급제에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동등할 수 없다. 학교단위에서 소수로 구성된 비교과교사가 S나 A등급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.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·중·고 비교과교사의 S등급 평균 비율은 각각 1.9%, 10.3%, 12.4%로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인 31.6%, 31.3%, 31.4%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. 

□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‘K방역’의 주역으로서 헌신하고 있다.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,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교원성과급 균등분배하고 성과급 차등지급을 폐지해야하며,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제안에만 머물지 말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 

□ 아울러 ‘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’을 위해 학교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교원들의 헌신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야 말로 곧바로 교원의 자존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또 다른 ‘차별’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수 있음을 교육당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. 끝.